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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5009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2019. 11. 28. 2019두50090]
[2019두5009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원고 A, B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누5346 판결
대법원 판결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수정신고와 환급세액 확정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변경 및 확정됩니다.
🔹 피고의 추가 지급 의무 없음
수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경정청구 가능성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판결 상세 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참여 법관
-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 주심: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 김재형, 이동원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수정신고 후 환급세액 확정
및경정청구 가능성
에 대한 이해는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2019두50090 판결문 전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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