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두5203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대법원 2015두52036)
본 판례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2015두5203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5두52036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귀속년도: 2010년
심급: 대법원 (3심)
선고일: 2015년 12월 24일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76 판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는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해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이유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상세 내용 확인 안내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5두52036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