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357]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임OO이 피고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2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 등이 이벤트쿠폰을 통해 유저들에게 제공한 게임용역에 대해 별도로 수입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벤트쿠폰을 수령한 유저들에게 유상으로 컴EE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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