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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6189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2.4.14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2. 4. 14. 2021두61895]
[2021두6189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대법원 2021두6189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증여세와 관련된 심리불속행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의 핵심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주식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화해권고결정 확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법률 효과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1두6189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을 통해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조세 관련 분쟁에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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