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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5801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3.12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20. 3. 12. 2019두58018]
[2019두5801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원고(서**)는 피고(AA세무서장)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두5801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원심 판결 요지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누77434 판결)은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보다 훨씬 다액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본 것
입니다.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2019두5801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인정
되며,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2019두58018 판결문 전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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