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62444양도소득세선고/결정일: 2020.2.13

대법원 2019두62444 판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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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대법원 2020. 2. 13. 2019두62444]

📋 [2019두6244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쟁점은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판결입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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