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다23266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9.2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2017. 9. 21. 2017다232662]
[2017다23266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사건번호: 2017다232662
- 원고: 고○○
- 피고: 대한민국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1493
- 선고일: 2017년 9월 21일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한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 처분은 과점주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전제로 체납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습니다.
-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7다23266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의 존재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은 국가배상 책임을 면하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 2017다23266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