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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4993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9.2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대법원 2017. 9. 21. 2017두49935]
[2017두4993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금형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금형의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
을 확인했습니다.판결 상세 내용
🔹 상고 기각 결정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며, 상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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