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2. 1. 27. 2021두5252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원심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변호사 비용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항소심 변호사 비용은 증거 부족으로 필요경비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3.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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