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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3514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6.24
- 분류 및 세목: 판례,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148]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021두3514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0누462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외 3명
피고: BB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46235 판결
대법원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2021두35148)
귀속년도: 2015
심급: 3심
생산일자: 2021.06.24.
진행상태: 진행중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 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
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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