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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474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8. 1. 11. 2017두64743]
[2017두6474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2017두64743 사건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월 11일입니다.
[2017두6474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원심 판결 유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며, 설령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두6474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판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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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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