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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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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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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두5971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2.20
- 분류 및 세목: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2025. 2. 20. 2024두59718]
[2024두5971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2024두59718
귀속년도
2017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자
2025. 2. 20.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은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실질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선고 2024누33237 판결
[2024두5971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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