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대법원 2023다225160 판례 분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상세 내용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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