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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두4378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10.18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9. 10. 18. 2019두43788]
[2019두4378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9두43788 판결은 2010년 귀속분 사건으로,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무상주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9두4378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통해 배정된 무상주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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