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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7057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2.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571]
판례 개요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70571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7두70571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18.02.28.
- 귀속년도: 2015
[2017두7057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요지
[2017두7057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과점주주 해당 여부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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