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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044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2.7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 여부 [대법원 2017. 12. 7. 2017두60444]
본 판례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7두6044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7두6044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000
- 피고: 00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심리불속행 기각)
- 판결일자: 2017년 12월 7일
-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누2951 (2017.08.30)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2017두6044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 대토의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상고심에서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보여줍니다.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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