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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765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2.7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12. 7. 2017두57653]
이 판례는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감가상각비 차감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017두5765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7두5765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누76697 판결
선고일: 2017. 12. 7.
[2017두5765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관련 법규의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감가상각비 차감을 불허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가상각비 공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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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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