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30910판례선고/결정일: 2025-06-05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4. 15. 2016두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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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0910)

본 판례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대법원 2016두30910 사건으로,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생산일자는 2016년 4월 15일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이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본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판결의 상세 내용, 관련 법 조항, 그리고 사건의 배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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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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