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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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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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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3159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사건 (대법원 2016두31593)
본 문서는 대법원 2016두31593 판례인 국승 사건을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관련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2016두3159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1593
- 귀속년도: 2005년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16년 4월 28일
- 진행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기각)
관련 법령
본 사건은 소득세법 제11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양도차익 산정 방식이 실지거래가액 방식에서 기준시가 방식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루어진 양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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