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62160판례선고/결정일: 2017.3.9

양도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두6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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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3. 9. 2016두62160]

본 판례는 양도와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2017년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2016두6216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양도와 관련된 것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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