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69083판례선고/결정일: 2018.2.1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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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2. 13. 2017두69083]

📋 [2017두6908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69083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입니다. 3심 판결로 2018년 2월 13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진행 상태는 완료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 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상고인들은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고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관련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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