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44951판례선고/결정일: 2018.9.13

법인세 관련 대법원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유예 제도 적용 제한 (2018두44951)

📌 2018두44951 사건 바로가기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9. 13. 2018두44951]

📋 [2018두4495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2018년 9월 1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주된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 제도의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관계 기업의 자본금 또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원심은,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 제도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와 관계 기업의 자본금 규모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를 심리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본 판례는 자본금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 제도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들의 세금 계획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