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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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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5685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2.2.24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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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5685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CC주식회사, 피고는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원심 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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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5685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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