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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2두6522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3.3.1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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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했을 때, 이를 면세 재화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면세 재화가 아니라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을 통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2두65221
- 귀속년도: 2018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23년 03월 16일
- 진행상태: 진행중
[2022두6522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쟁점: 면세사업 겸업 사업자의 상표권 양도의 과세 여부, 공급가액 안분 계산 필요성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원심 요지
상표권은 특별한 인적, 물적 설비 없이도 독립적인 임대업이 가능하므로,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양도는 과면세 안분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
판결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PDF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뷰어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고,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표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상표권이 독립적인 임대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면세사업과 관련 없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의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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