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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6397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3.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2019. 3. 14. 2018두63976]
[2018두6397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심리불속행) 사건으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귀속 문제를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11년이며, 3심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생산일자는 2019년 03월 14일이며, 현재 진행 상태는 완료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심 요지
비록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사건 수임 및 직원 채용 등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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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이 판례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2018두6397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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