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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6539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3.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 [대법원 2019. 3. 14. 2018두6539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체납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8두65392
- 귀속년도: 2019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9.03.14.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2018두6539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2018두6539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체납 법인의 주주가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주주가 체납 법인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주가
주식에 관한 관리
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판결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8두6539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체납 법인의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
임을 명확히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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