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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7602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4.1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7두76029]
[2017두7602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원심 요지
원심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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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7602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근거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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