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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5674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2018. 12. 28. 2018두56749]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2018두5674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674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누11674
선고일: 2018. 12. 28.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판결 내용 상세
원심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공급시기)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8두5674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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