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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258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0.31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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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5258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감면세액은 세액 감면 신청과 함께 이루어진 납세 신고에 의해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삼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감면세액은 세액 감면 신청과 함께 이루어진 납세신고에 의해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7두5258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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