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주택 부분 양도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8두50413)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그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어야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