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 공제 채무: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55312)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한정됩니다. 즉,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채무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채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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