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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5669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7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9. 1. 17. 2018두5669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세목과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8두5669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8두5669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무효확인
원고: 방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37191 판결
선고일: 2019. 1. 17.
귀속년도: 2007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원심 요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두5669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세목과 과세기간이 다를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참고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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