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다273752판례선고/결정일: 2019.1.17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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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 2019. 1. 17. 2018다273752]

📋 [2018다27375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 유한회사,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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