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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3565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5.3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대법원 2017. 5. 31. 2017두35653]
본 판례는 수용토지의 양도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2017두3565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수용된 토지의 양도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수용토지의 양도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수용토지의 양도 시기는 다음 세 가지 시점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대금 청산일
2. 수용 개시일
3.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위 세 가지 시점 중
가장 빠른 날
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8조의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수용토지 양도 시기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결정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납세 의무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세무 관련 분쟁을 예방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2017두3565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수용토지의 양도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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