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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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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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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3590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5.3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의 입금액차액은 매출누락임 [대법원 2017. 5. 31. 2017두35905]
[2017두3590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의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 입금액 간의 차액이 매출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7두35905
🔹 판결일자
2017년 5월 31일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의 입금액 차액을 매출 누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김○○ 외 1인,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7두3590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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