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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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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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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4581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증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45817)
[2021두4581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를 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증여자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2021두4581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 참고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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