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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4400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9.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 평가는 적법함 [대법원 2018. 9. 13. 2018두44005]
[2018두4400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누22572 판결), 대법원은 2018년 9월 13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사실상 휴ㆍ폐업 법인에 대한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주식 평가 시 하자보수비용의 공제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두4400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내용
🔹 사실상 휴ㆍ폐업 법인 여부 및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법성
원심은 해당 법인이 사실상 휴ㆍ폐업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 평가가 적법하다는 결론
을 내렸습니다.🔹 주식 평가 시 하자보수비용 공제 여부
재판부는 주식 평가 시 하자보수비용을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기각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572 판결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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