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심리불속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67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AA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09년 귀속분으로, 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를 다투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5두36676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15.05.14.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47 (2014.12.23. 선고)

판결 요지

대법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일에 증여이익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가산세 부과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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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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