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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6018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9. 2. 7. 2018두60182]
[2018두6018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관련된 세무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근거로 한 세무 당국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한 손익 변동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그 이전에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한 손익 변동은 소급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8두6018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및 조항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40조와 관련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상세 정보
- 사건 번호: 2018두60182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아○○○○○ 주식회사
- 피고: AA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69269 판결
- 판결 선고일: 2019년 2월 7일
- 심급: 2심 (심리불속행)
- 귀속 연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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