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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다20866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5.1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 [대법원 2017. 5. 16. 2017다208669]
본 판례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 행위와 채권자의 담보목적물 압류의 유효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압류의 적법성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2017다20866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AAAA건설주식회사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08669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일: 2017. 5. 16.
판결 유형: 상고 기각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처분 당시에는 대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압류하여 공매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
국세징수법 제53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원심 판결
원심은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압류 당시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합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압류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17다20866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양도담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압류의 유효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국세징수 과정에서 양도담보 관련 분쟁 발생 시, 압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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