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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두3406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5.15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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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3406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4060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년 5월 15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2018두3406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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