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37423양도소득세선고/결정일: 2016.6.2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국승, 대법원 2016두3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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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6. 24. 2016두37423]

📋 [2016두3742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 판결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상세한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된 표나 도형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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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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