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5누51790양도소득세선고/결정일: 2025-06-05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2015누51790]

📌 2015누51790 사건 바로가기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1790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의 효력과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해당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계약이 유효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가 나기 전에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양도소득세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