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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두3772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 귀속 시기 (대법원 2023두37728)
[2023두3772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 귀속 시기를 다룹니다. 원고는 000000공사,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23년 2월 8일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예정원가 변동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계획 변경 시점에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예정원가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즉, 예정원가 변동분 또한 사업계획 변경 시점에 손금으로 귀속된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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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772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예정원가 변동분과 관련된 손금 귀속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점에서의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 손금 귀속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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