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53876)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3876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7년 01월 12일
• 진행상태: 완료

판결의 주요 내용

🔹 원심 요지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 대법원 판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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