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55971판례선고/결정일: 2017.1.1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5971)

📌 2016두55971 사건 바로가기

(심리불속행) 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는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대법원 2017. 1. 18. 2016두5597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 원고의 사위 공사 미수금과 딸의 미회수 대여금이 포함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 [2016두5597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6두55971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손**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창원)2015누10912 판결

선고일자: 2017. 1. 18.

심급: 대법원

진행상태: 진행중

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양도소득세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