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실물 거래 사실 불인정 (국승, 2016두52798)

이 판례는 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3심(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6년 12월 29일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 거래 여부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증인 증언만으로는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판단되어,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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