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59419증여선고/결정일: 2025-06-05

(심리불속행)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대법원 2016. 4. 12. 2015두5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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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아파트 취득 자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친의 차명계좌에서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재산의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 못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원고는 부친의 차명계좌를 통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부친이 관리하던 재산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반환받아야 할 재산의 규모와 반환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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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경위나 금액 등 증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4. 8. 2015구합5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