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여 소득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8두52310)

본 사건은 법인(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누90454 판결로 판결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 판결 내용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는 이 사건 임대료를 수취하고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의 상여 소득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법인세법 제94조입니다. 이 조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