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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988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2.28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885]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명의신탁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2009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9885
- 귀속연도: 2009년
- 심급: 3심 (대법원)
- 생산일자: 2018년 02월 28일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2017두6988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원심 요지
원심은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묵시적 합의의 존재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재물 보관 동기 및 경위,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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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6988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련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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